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생산, 보고, 검증,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개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카지노 회계에 필요한 기본정보로서 사업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무회계 정보 가 카지노업의 감독목적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단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카지노 영업 건전성 모니터링, 법규준수 확인,

내부통제 체제 구축, 카지노고객 보호와 같은 카지노 산업정책 및 감독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별도의 카지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존 재무회계 정보의

수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 산출된 재무회계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범용정보이므로

카지노 규제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재무회계 정보에 더하여 카지노 회계제도에서 목적에 필요한 규제회계정보를

정의하고 산출하기 위하여 기존정보의 수정 또는 새로운 회계개념의 정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카지노 규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카지노 감독기구를 통해서 회계감사 또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카지노 감독기구와 카지노 사업자 간에는

이해관계 상충 및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자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피규제자의 정보왜곡 인센티브를 낮추고,

필요한 카지노 회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

4단계에서는 카지노 규제회계 정보의 보고 및 공시를 위해서

카지노 회계정보의 이용자와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이용자(의사결정자)를 구 체적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카지노 회계와 관련된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관련성(relevant)이 높고,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카지노 감독기관(카지노 감독과/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은

관광진흥개 발기금 징수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이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 그리고 일반도민 등도 카지노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특정된 정보이용자

즉, 감독기관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한다.

모든 정보의 목적은 의사결정 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산출된 카지노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외부에 공시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외부에 공개하기에 부적합한 정보 또는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먼저 사업자가 정보를 산출한 후 보관하도록 하고,

향후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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